학교신설비 기준 학급 인원 34명으로 조정해 짝 없는 학생 없도록 유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학급당 인원을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해 짝 없는 학생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학교신설비 교부시 학급 수 산정 기준을 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해 학생이 홀로 앉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과 학교장의 학급 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에서 급당 35명인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으로 오해하면서 홀수인 학급편성 기준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조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 등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수용지표를 제각각 마련하고 있고 학교장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추가 소요재원은 약 250억원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번 교부기준 조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편성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