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얼굴 식별 어려운 저화질 장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 학교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가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15만7373대 중 12만1892대인 77.4%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이 3만5481대로 22.5%, 40만 이상 100만 화소 미만이 9만4963대로 60.3%, 40만 화소 미만이 2만6929대로 17.1%였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이 17.1%에 달해 범죄 예방 효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힘들고 야간에는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88.4%, 대전 88.6%, 경기 85.6%, 전북 84.4% 순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 41.4%, 강원 61.9%, 부산 65.5%, 인천 68.7%였다.

학교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침입 등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CCTV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고화질 CCTV 교체에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충남 6억2000만원, 서울 6억원, 제주 5억8800만원, 충북 5억1000만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지만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배정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외부 침입자를 예방·확인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라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