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해결할 것"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이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 상권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식을 지원해 대형화·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 컨설팅→취업 장려금→채무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도 생긴다. 이 제도로 연간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상가 임차권·권리금 보호 방안과 상권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혀온 주차난 완화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연간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상만 계약기간이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주차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가 밀집지나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 문제 해결을 민생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