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곧 출범 1주년...잘했나 못했나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기업 '블랙리스트' 공개...투명성 증진 및 관리감독에도 노력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등록기업 많지만, 중국 기업 위주...제한 풀었지만 기대이하

출범 1주년을 앞둔 상하이 FTZ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상하이 FTZ 시찰에 나선 리커창 총리가 중국은행 FTZ 지점을 방문했다.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상하이자유무역구(FTZ)는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1만 여곳이 넘는 등록기업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허위신고, 정보불투명 등을 이유로 분류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기업은 총 1467곳으로 상하이 FTZ가 개방과 함께 관리감독과 투명성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난팡르바오(南方日報)가 24일 보도했다.

오는 29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상하이 FTZ는 이렇게 더디지만 조금씩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판단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중국 언론 및 상하이 FTZ 자체 내에서는 FTZ가 신규기업 등록수, 수출입 실적, 제도정비 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개방정책 추진 속도가 시장기대에 못 미치면서 외자기업 진출과 투자도 기대이하의 성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하이 FTZ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신규등록기업은 1만1807곳에 달했다. 또한 올 1~8월까지 상하이 FTZ 등록기업 수출입규모도 50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6%와 상하이 전체 평균인 4.6%를 크게 웃돈 것으로 상당한 성과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 확대개방 조치'도 내놓아 해외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FTZ 안에서 해외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관련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합자가 아닌 독자 외국기업도 국제해상화물 하역 및 국제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최소 투자액 및 경영기한 제한도 취소해 개방의 문을 한단계 더 열어제쳤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상하이 FTZ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개방의 새로운 모범이 되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방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하이 FTZ의 대외개방 추진과 성적이 기대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증거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저조하다는 것이 언급됐다.

상하이 은행관리감독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미국, 아시아 등 지역의 41개 해외은행 및 금융회사가 FTZ에 지점 45개를 개설, 전체 금융시장에서 해외은행 등 비중이 45%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입주기업은 모두 중국 국내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FTZ 신규등록기업 1만2000여 곳 중 약 90%가 중국 기업으로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것. 이는 당초 기대됐던 금리자유화 및 해외외환투자 허용과 관련된 세칙 발표가 연기된데다 면적이 협소하고 일부 업종 영업범위가 FTZ 내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분석됐다.

상하이 FTZ는 지난해 9월 기존 4대 보세구역인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와 보세물류기지구역, 양산(洋山) 보세항구,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역을 통합해 조성,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경제 및 대외개방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