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 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21대를 설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서버구축 예산 2.7억 원 지원)와 관세청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구축에 착수, 7월에 서버구축을 완료했다. 또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고 데이터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전용서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관세청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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