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F 2014] 김영일 박사 “금융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방안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환경 변화…한국도 논의 본격화

금융회사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수립·활용 제시

한국형 제조업의 미래와 한·중, 한·일 관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점검하는 ‘제6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Global Green Groth Forum)’이튿날인 25일 오후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글로벌 금융환경 및 한국금융시스템의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금융불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기준 마련과 금융당국간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대마불사, 공적구제, 도덕적 해이 등 문제해결과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감독·규제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인더트리 4.0(INDUSTRY 4.0)'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 6회 2014 글로벌그린성장포럼(GGGF·Global Green Growth Forum)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환경 및 한국금융시스템의 규제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체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시스템리스크 중심의 감독·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미시건전성 중심에서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기준 마련과 금융당국간 협력이 진행 중이다.

최근 G20 등 주요국은 시스템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한국에서도 주요 규제방안을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은 ‘바젤Ⅲ’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 예정인 규제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

더불어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혁, G-SIFI 규제, 그림자금융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금융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규제·감독기준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금융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잰걸음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금융기관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감독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 선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목적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부장은 “SIFI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 핵심 서비스 및 업무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실에 따른 손실 및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주주 및 채권자가 자체 부담토록(bail-in) 해 납세자 손실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