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주도한 ‘한국연금학회’ 살펴보니…‘사보험 기업’ 일색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주도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뼈대를 만든 한국연금학회에 삼성화재 등 사보험 관계자들이 부회장 등 임원진에 포진하면서 당정청이 공적 연금 후퇴에 팔을 걷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이하 현재 대비),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실제 한국연금학회 조직 및 임원명단에 따르면 박홍민·김철배 부회장의 소속은 삼성화재와 금융투자협회다. 류재광·박기출·박준범 이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이사는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소속이다. 

한국연금학회의 기관회원에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대우증권(주) △동양증권(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삼성화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외환은행 △지아보험컨설팅㈜ △트러스톤자산운용(주)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주) 등이 포함됐다.

◆정부, 공적 연금 강화 포기했나…향후 사회 공공성 논쟁 불가피할 듯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정부 재정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 확대 등을 주장한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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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0월 우재룡 당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연금학회가 주관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안정적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적연금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면, 민간 부문도 발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퇴직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장한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퇴직연금의 사보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절대 빈곤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하는 한편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문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은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과 소득 대체율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다. OECD 가입국 평균(11.6%)의 4배 수준이다.

공적연금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8.1년에 불과하다. 소득 대체율(40년 기준)은 47%에 그쳤다.

여기에 가계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다. 정부의 공적연금 강화 의지가 없는 한 사보험의 필요성이 대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가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축소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 절하한 뒤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해 사회보장의 토대인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배제한 채 일개 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재정논리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개혁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촉발된 보수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