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하 연금학회장 사의 “언론·노조에 공식 사과 촉구”…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중대 분수령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토론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린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언론에서 한국연금학회 안으로 보도가 되면서 한국연금학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금학회가 보험회사가 세운 학회라든지, 학회가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었다든지 등의 일부 몇 개 신문의 악의성 보도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격렬한 공격에 시달려왔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을 희석하고 개혁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학회의 명예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일부 언론과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근거 없는 학회 음해가 계속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의 사임의 변 전문이다.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사임하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최근 있었던 우리 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고, 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개월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전임 회장 한분과 회원 한 분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을 의뢰받고 동 개혁안 성안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순 성안된 개혁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국연금학회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제가 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임 학회장 두 분과 함께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9월 11일 있었던 운영위윈회에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하기로 한 검토 안이 언론에서 한국연금학회 안으로 보도가 되면
서, 한국연금학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연금학회가 보험회사가 세운 학회라든지, 학회가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만들었다든지 등의 일부 몇 개 신문의 악의성 보도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격렬한 공격 (공무원 노조의 국회 정책토론회 방해와 무산, 공무원 노조의 학회 사무실 농성, 인터넷 전화 편지 등을 통한 항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회간사를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로 인하여 학회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개최 등에 따른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은 오히려 감수할 수 있었지만 학회가 흔들리는 모습에 더 충격을 받고 더 심한 심적 갈등을 겪으면서, 언론과 새누리당 등에 이번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려한 안이 학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의 해명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안정행정부 차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만든 방안이라며 (엄밀히 말해)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당(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명하였고, 이것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4.09.24).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한 일련의 오해를 일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명이 된 이 시점에, 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학회에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것에 사과함과 아울러, 한국연금학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민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학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학회장직을 사임함을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을 희석하고 개혁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의 명예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일부 언론과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러한 근거없는 학회 음해가 계속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성원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리며 비록 지금 학회장직은 사임하지만 학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