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식 디플레는 없다"

국내ㆍ외 전문가 "4분기 정상궤도 진입"

규제완화ㆍ고용확대 등 정부노력으로 성장기조 구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규제완화, 일자리 확대 등으로 성장 기조를 구축하면서 우려됐던 ‘일본식 디플레’를 벗어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도 4분기에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과 달리 세월호 여파를 빨리 떨쳐내고 경제 안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제개혁 추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및 인센티브 정책 등을 추진한 점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식 디플레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0% 정도이지만 향후 20년간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25%, 미국 및 호주를 큰 폭 상회)에 근접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및 퇴직저축 증가, 잠재성장률 약화 등을 초래한다.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또 정책의 정치적 이슈화에 따른 경제개혁 지체 등이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외 투자전문기관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과장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경제는 대외수요 증가, 여성 노동참여 확대, 정부당국 노력 등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일각에서 한국이 인구통계학적 상황, 산업 및 교역구조, 외국인 근로자 및 다인종 사회 등에 대한 대중인식 등이 일본과 비슷한 점을 들어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견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20여 년 전 일본과는 달리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 수혜가 예상된다”며 “한국 여성 노동참여는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이들의 노동참여 확대가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 린치는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공격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성, 원화 강세 등 대외변수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조업은 2010년 이후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라 생산성이 2010년을 고점(전년대비 10.3%)으로 지속 하락해 2013년에는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환율 역시 2009년 2월을 저점으로 원화 실질 실효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상흑자로 원화강세 기조도 지속돼 환율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금융시장 발달 수준, 고용시장 효율성 등 질적 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시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 린치는 “한국의 경제 흐름이 일본 장기불황과 비슷한 흐름이지만 정부 정책 등이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 등의 정책이 주목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