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 일본 '고노담화 검증' 강하게 비판...미국 이익마저 저해

미 의회조사국 "고노담화 작성경위 검증은 과거 '사과'의 전통성 흔들려는 의도

미 의회조사국 일본 역사수정주의 비판. 미 의회조사국 미·일관계 보고서는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등 움직임이 주변국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고노 담화 검증'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운 아베 정권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이달에 제시된 미 의회조사국 '미·일관계 보고서'는 "과거 침략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행위는 한·일관계 악화 및 중국과 일본 갈등 해결의 난이도를 높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야당 의원의 요청으로 공개한 고노 담화 작성경위 조사결과를 보면 결국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 조율해 작성됐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이는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 의회조사국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 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작성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과거 내뱉은 '사과'의 기반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이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 노선이 엿보이는 증거라는 비판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달 초 아베 정권의 내각 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이번 내각에 침략사를 부정하는 민족주의자로 유명한 인사들이 몇몇 포함됐음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최근 이웃국가인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작성한 이번 보고서가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내각 개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를 비난하는 미국 의회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의회 정책입안 및 법안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국 정치권 의견일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6월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에 나서자 마이크 혼다 등 미국 하원의원 18명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했으며, 이어 상원의원 3명이 상원 차원에서 최초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일 미국 초당파 의원모임인 '희생자권리코커스'를 이끄는 테드 포(공화당) 의원은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에 나섰지만 이를 통해 과거를 감춰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백해야 한다"고 일본에 비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