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600만원(2만7303명)에서 2012년 112억7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100만원(2만1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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