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구축…정부기관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

비관세장벽 전문포탈 구축 및 신고센터 마련 예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내달 말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을 개설키로 했다. 특히 비관세장벽 사례별 상세대응계획 및 이행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협회 내에 구축돼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서브메뉴 형태인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ntbs.kr)로 확대 개편해 10월말에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해당 포털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세장벽 애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검토 및 조치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상산업 분과회의는 제조업·농업·서비스분야 등 총 23개 분과의 정부·업종별단체·관련업계를 구성한 상시 운영 협의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과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선정된 과제 대한 정부부처·유관기관·업종별단체의 추진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FTA협상, 정부 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달 말 정부기관 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