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진료비 기관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초기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입원자 건강유지를 위한 적정 입원관리와 진료비 지원,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통보한 요양병원 신규입원자 중 매월 30명을 선정해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방문 및 전화, 서신 등 관리기간이 1인 1개월로 한정되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할 구·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례관리 특수시책 ‘희망담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희망담기 사업’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약물오·남용 수급권자를 위해 처방약물 보관함을 제작해 구·군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배부하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제대로 알고 드시도록 상담, 교육하는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다.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과 약국을 자주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의 폐해를 줄이는 대신 바람직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2003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및 구·군에 46명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매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16개 구·군과 연계해 방문 상담, 전화, 서신, 집합교육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에도 불구하고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기관이용 및 진료비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및 희망담기 사업 등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금(진료비)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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