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로 못 늦춰…나라 운명 위험해져"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29일 현재 여당이 앞장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정을 절대 늦출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일정을 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시기를 놓쳐선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하후상박식 개혁' 주장에 대해선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더 깎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항을 피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다"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대신 책임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공기업도 이제는 특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5일에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 개편안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연금 받는데 있어 하위직의 경우는 (기존보다)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다.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29일 오후 4시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공식 의제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공무원과 공기업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공기업 개혁안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 중이며,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중순께 당정청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