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일제 단속, 파파라치 도입?.."차 산지 3개월 만에 뺐겨"

대포차 일제 단속, 파파라치 도입?.."차 산지 3개월 만에 뺐겨"[사진=대포차 일제 단속,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포차 일제 단속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포차 일제 단속이 10월 한 달간 이뤄지면서 대포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포차는 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세금포털,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차가 대포차고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회사나 개인의 부도로 소유권을 빼앗겨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산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받은 뒤 되파는 사기 행각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10월 한 달간 대포차,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또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하고 자동차는 운행정치 명령을 내리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포차 일제 단속,빨리 법을 바꿔서 대포차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대포차 일제 단속,우리 아파트에도 불법 방치 차량이 많아요","대포차 일제 단속,제가 아는 사람도 대포차 샀는데 3개월 만에 바로 추심들어와서 차를 빼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