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운항정지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탄원서 제출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노조의 탄원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행정처분은 공정성과 일관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고를 돈으로 메운다는 잘못된 인식은 항공안전의식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인명·기체수반 사고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운항정지 처분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건의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19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 면허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측에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대한항공은 사고로 인해 성장 자체를 봉쇄당하는 커다른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루어 왔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고 있는 운항정지 처분 시 승객 불편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가운데 운항항공사 숫자가 가장 많은 노선(4개 항공사 주간 28회 운항)”이라며 “대부분의 승객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인천을 경유하는 제3국인들이고 우리 국민 및 교민 수요는 편당 100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인 제3국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피하려 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열린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객실승무원 노조 등 4곳은 지난 26일 탄원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사고에 관한 제재로 운항 중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