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년간 정치권의 장외·발목·반목정치로 어려움 겪고 있어"

각의서 야당에 극도의 불신 표출 "모든 문제 정략적으로 접근"

"부디 국회는 한-호주·한-캐나다 FTA 심의 조속 마무리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회 장기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발목·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와 인적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서명과 관련, "저는 캐나다와 서명 시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며 "부디 국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천 아시안게임 부실운영 논란과 관련, "각국 선수들이 시합 도중 문제가 생긴 것과 음식물 등 문제가 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서 향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