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시계 0’...통일부·외교부 엇박자속 朴統만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꺼려하는 인권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꼬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투트랙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이 유엔을 무대로 서로를 향한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국제사회로 하여금 냉각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음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박 대통령에 이어 외교부 역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 비판에 목소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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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외교부의 입장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구상 등의 실현을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하지만 외교적으로 미국을 의식해야 하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곧바로 북한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청와대를 주축으로 외교당국은 통일대박론을 달성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 방점을 찍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인권문제를 다루더라도 남북 간에서 하길 원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북한의 반발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북 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에서 북한에 인권 대화를 제안하기 전까지 통일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계부처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이같은 해명만으로는 통일부의 역할 부재를 설명하기 힘들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2014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류 장관이 북한에 대화재개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통일대박론'과 거리를 둔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일각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적합했다.

이날 류 장관의 연설문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는 청와대가 막판까지 연설문 내용을 놓고 시간을 끈게 아니냐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북한의 '아킬레스 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화 중단 등 남북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이 현 정부에게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행'이 27일째가 되는 지난달 30일, 그의 '잠행'에 대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돌파구를 찾기란 더 어려워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불안감 때문에 루머가 만들어지고 루머가 다시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대중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