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도시 건설

숨은 규제, 불공정 규제 제로 도시로 탈바꿈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문경시는 30일 시청에서 시 산하 2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교육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윤환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를 통해 실과소･읍면동는 건축도시, 산림농업, 환경보건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 일반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52개 제출 과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발표부서와 담당부서간 토론을 거쳤다.

유형별로는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규제로 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17개 과제, 상위법령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중앙규제 35개 과제가 도출됐다.

도출된 과제는 최종 검토를 거쳐 지방규제중 행태규제는 즉시 개선하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나가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수요자·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문경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1일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해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억제와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