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장목소리] 부산사상지사 임교순 자격심사팀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시급"

"동일 기준 부과체계 개선으로 국민 신뢰 높여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자 견학을 하는 등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보험료 부담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근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사상지사 임교순 자격심사팀장은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들이 대거 발생한다. 대부분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자격징수팀 임교순 팀장.]

실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한 해동안 5700만건에 달하고 있고, 이 건수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임 팀장은 "우리 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 혜택 기준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는 4원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적용,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팀장은 "이러한 차등적 보험료 부과체계 방식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있다.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 공정성을 찾을 수 있으며, 민원 발생률도 줄어 들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부과체계는 25년 전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방식이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득, 자영업자 소득 등 90%이상 소득 파악이 가능한 시대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파악률이 저조했던 옛날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다.

임교순 팀장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 확대, 등이 보험급여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이 부과체계를 개선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보험료가 국민 소득과 자산에 맞게 적절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본연의 사회보험 기능으로 강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