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끝내 결렬…향후 전망도 어두워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본회의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견학온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3자 협상이 결렬됐다. 앞선 회동에서 여야와 유가족이 세월호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하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끝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전날에 이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 시작 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새롭게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여당과 유가족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회의는 협상 전권 위임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전권 위임에 대한 발언을 꺼낸 것은 이완구 원내대표였다. 그는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러분(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박영선 원내대표께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 1, 2차 합의가 (야당의 추인 보류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음을 유가족 측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생각은 달랐다. 전명선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면서도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명선 위원장과 동석한 다른 유가족은 "국민 대다수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솔한 대화를 해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3자 회동에 이어 여야는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로 인해 1시15분께 회동을 일시 중단했다. 결국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세월호법 타결을 뒤로 미루게 된 셈이다.

회동장을 나온 이완구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유가족에게 너무 얽매인 모습을 보인다"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이런식으로 운영해도 되는가에 회의도 들고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해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회동장을 나오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은 협상 중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협상안에 대한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세월호 유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영선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박영선안'을 놓고 더 협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모르게 대표가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있는 한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