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 “중국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 모색 중”

투명한 자금조달 루트가 추가 상징적 의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 확대 등으로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금융 개혁을 통해 투명한 자금조달 루트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중국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의 확대 현황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올해 들어 지방정부채권(이하 지방채)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 자금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토지 양도수입과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에 의존한 기존 재무구조로는 채무 상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이에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를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원리금 자체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정된 예산법에서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는 등 향후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시범지역은 동부연해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까지 넓혔다. 중앙 정부가 대리상환하는 대신 지방 정부가 원리금에 대해 100% 책임지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사업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 통과된 새 예산법에서 지방 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고 규모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방 정부 채무구조 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시범 사업 확대는 지방 정부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판단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체 채무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방 정부 예산관리 능력, 재정 투명성 및 자주권이 확대되고 편법적인 자금조달 대신 보다 투명한 자금조달 루트가 추가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향후 시범지역 지방정부 채권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채권등급 평가 및 채무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