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파행…‘불임국회 지속' VS ‘국회 정상화’ 갈림길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별도로 여야 ‘힘겨루기’ 양상 지속<br>국감 등 의사일정 진행 도중 여야 협상 급물살도 예상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전명선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위원장(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30일에도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세월호법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성과없이 중단되면서, 불임국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향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극적인 국회 정상화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등은 30일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 전권 위임’ 등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다 공전을 거듭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빼고 별도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세월호법 합의 진전에는 실패했고, 이후 양당은 본회의 등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일단 새누리당은 향후 협상에 있어서 험로를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2차 합의안) 이상 줄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에 돌파구가 현재로선 없음을 강조했다.

여기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까지 4자 회동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여야간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별도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 해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론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세월호법 협상 없이 국회 정상화는 힘들다’며 의사일정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범 이후 줄곧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라”는 논리를 앞세워 장외투쟁 대신 국회 정상화를 통한 원내 투쟁을 강조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대여 투쟁의 강도가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6일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하면서 불임국회를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질 경우, 여당이 야당보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 직후 본회의에 등원해 ‘본회의 참석은 하되,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와 예·결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큰터라, 일각에서는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은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의사일정 와중에 여야간 세월호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살필 수 있고, 정부·여당의 실정과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국정감사가 더이상 지연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불참’이라는 초강수가 나오면, 여야 대치 국면은 이전보다 한층 더 격화되고, 세월호법 협상이 종전보다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 출범초기인 문 비대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따른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당 혁신과 재건작업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