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내용 분석해보니 유가족 반대할 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내용 분석해보니 유가족 반대할 만?[사진=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방송캡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다음은 양당 간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키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정 참여를 막았고, 정부조직법도 일괄 처리하기로 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 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어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타결안은 가족을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중립성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결국 유족들의 진입을 막았네요","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역시 법은 국민들 통제가 목적. 참여시킬 이유가 없죠","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허무한 결론이네요 저 정도 내용이면 진작에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