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실무 회의 열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고 지정 취소 관련 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목된다.

내주 열릴 양측간 회의에는 교육부 담당 과장과 서울시교육청 실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주 국감 등 일정을 감안해 회의 개최일을 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재차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교육부가 반려하면서도 별도 회의를 열자고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는 공문을 오늘자로 보내왔다”며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회의 경과를 보고 지정 취소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두 차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세 번째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반려하면서도 회의 개최 요청에는 응하는 답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조 교육감은 “기존에 교육부가 단순히 협의 요청을 반려하던 데서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회의 결과를 감안해 지정 취소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지정 취소 대상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종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요청을 반려했던 입장에서 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변화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협의가 아닌 별도 현안 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회의에서 양측간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쪽 입장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해 재차 협의 요청을 해 와 종전과 같이 반려했고 관련 회의 개최 요청을 한 데 대해서는 응하기로 했다”며 “재평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에 대해서는 반려했다”고 말했다.

자사고 평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정 취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별도 관련 현안에 대한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청문도 끝나가고 있고 입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 취소 협의가 아닌 별도 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평가가 끝난 것을 또 하고 학교가 청문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지정 취소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종합 평가를 진행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와 중앙고를 기준 미달 학교로 선정하고 1일까지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는 학교측이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정 취소 절차를 예정대로 2주내로 강행해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와의 현안 회의 경과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