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끝나자 여의도發 개헌 태풍 도래…정계개편 시계 ‘째깍째깍’

박근혜 대통령 [사진 출처: '공공누리'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1일 여야 내부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며 여의도발(發) 정계개편에 군불을 지폈다.

대통령 직선제와 군의 사유화 철폐를 골자로 하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이후 27년간 손을 못 댄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자 여의도 정치권은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간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야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등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논의하기 보다는 헌법 개정을 국면전환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대통령 권력구조 변경 문제는 번번이 무산됐다. 개헌 이슈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그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자 2007년 초 선거 주기를 맞추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나, 처절한 실패를 맛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집권 3년차인 2010년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개헌 이슈를 던졌지만, 국면전환을 위한 승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與 비주류 이재오 “지금이 개헌 적기”…野 다수 의원 참석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침묵하는 사이 개헌 추진의 주체가 ‘여권 비주류’와 범야권 전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이재오 의원 페이스북]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주 참석자는 여권 비주류와 범야권 인사들이었다.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박민식 의원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모임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됐다. 

개헌추진 모임의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우 정책위의장이다. 현재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태욱 한림대 교수로부터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후 이들은 토론회에서 이달 중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말했다.

◆개헌에 침묵한 朴 대통령…개헌 소수파 이슈로 전락

야권도 화답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개헌 모임과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새로운 정치 희망”이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8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임기 내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상적인 방법' 없이 추진하기 힘든 개헌 이슈가 현재 소수파의 정치적 돌파구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권 실세인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비주류’와 당의 ‘창조적 파괴’에 직면한 새정치연합, 존재감 제로인 진보정당 등 범야권만 개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여야 차기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개헌에 소극적으로 일관, 개헌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끝나고 개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대치 정국의 장기화로 정치 이슈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개헌 이슈에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개헌 논의가 ‘소수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으로선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과 유신 헌법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한 만큼 개헌 논의 시 ‘장기독재 프레임’ 논란이 일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