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구당 사교육비 18만1000원…현정부 들어 증가세 지속”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현 정부 들어 가구당 사교육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와 사교육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에서는 가구당 사교육비가 18만1000원으로 전년 17만9000원 대비 2000원이 증가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는 9.7배에서 18.3배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대상으로 포함돼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만으로 한정해 조사하면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체는 지난 MB(이명박) 정부 들어서 날로 감소하던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에도 1인당 3000원이 증가해 지난 정부가 4년간 줄인 6000원의 50%를 이미 잠식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 가운데 소득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인 두 그룹을 비교하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체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 9.7배(3만5000원 대 33만5000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각각 4.1배, 18.3배(1만8000원 대 33만원)가 돼 두 그룹의 전체 소비 지출 격차 비율은 동일하지만 사교육비 격차 비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사교육비가 1.4%(실질 1.4%) 감소한 데 비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48.1%(실질 44.5%) 감소했기 때문이다.

100만원과 600만원 소비 지출 계층 간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지출 비율에 있어서는 1.9%로 동일한 데 비해 유독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참여 정부 이후 매년 발표해오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자체마저 아예 생략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 2월 지난해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미뤄지고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10월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 심화에 대해 시급히 조사 분석하고 늘어난 사교육비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