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부 출신 정해방 위원, 이주열 총재에 금리인하 겁박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겁박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열 총재가 누누히 "금리를 움직인다면 인상 쪽"이라고 밝혔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이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것이 근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해방 금통위원에 "5~7월 사이에 기재부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정 위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어 정 위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타에 "통화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 위원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국 기재부 차관 출신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기준금리에 대한 총재의 견해가 바뀐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G20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회동한 일에 대해 물었고, 이 총재는  "당시 한은 측은 총재를 포함해서 3명, 기재부 측은 7~8명 정도 나왔다"며 "중국에 대한 얘기, 경제 얘기, 일반적인 얘기 등을 했지만 금융정책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의미는 지금도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총재가 마신 와인은 국민의 피눈물이고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와인과 함께 마셔버렸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