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삼성·교보·한화생명, 삼성·현대·동부화재 등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수준까지 몰아주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2011년 11만1474건, 2012년 27만1357건, 2013년 25만6021건으로 3년간 총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100%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2011년 400억원, 2012년 466억원, 2013년 373억으로 3년간 총 1239억원을 지급했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 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룬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보·한화생명 역시 각각 자회사인 KCA 손해사정주식회사와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에 2011년부터 3년간 100% 일감을 몰아주면서 매년 최소 134억원(교보·2013년)에서 최대 297억원(한화·2012년)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위탁건수가 2011년 22만7314건, 2012년 50만3018건, 2013년 79만5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사고조사(평균 30만~40만원)와 서면조사(평균 1만~2만원)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물량 비율이 변해 총액 규모상의 큰 차이는 없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가 100% 수준(97%~99%)의 일감을 매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업의 특성상 생명보험업계보다 건수가 월등히 높았으며, 매년 최소 172만건(LIG·2011년)에서 최대 326만건(동부·2012년)에 달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매년 최소 634억원(LIG·2013년)에서 최대 1045억원(현대·2012년)에 달했으며, 이들 회사는 모두 2011년부터 3년간 2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자회사 위탁 물량은 50% 수준이지만 지급하는 수수료는 80%를 넘어섰다. 2011년부터 3년간 총 1240만9765건 중 53%인 661만533건을 위탁했는데, 수수료는 총 4487억원의 84%인 3759억원을 지급했다. 그만큼 단순한 서면조사가 아니라 단가가 높은 사고조사 물량을 많이 몰아준 것으로 파악된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이 최소 1억~2억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한해에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제 식구 챙기기, 제 몫 불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