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감 첫날, 정부 상대로 '세월호 부실 대처’ 회초리

정무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 후속조치 미흡 ‘안전불감증’ <br> 안행위, 정종섭 장관 세월호 교착정국 “국회 해산” 발언 신경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세월호 부실 대처와 후속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정부에 따가운 회초리를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와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와 후속 대책 미흡을 지적하며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비서실, 안전행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도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으로 대책마련 시급),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총 4억30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경이 매년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가 실시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000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6월 세월호 수습 관련 관계 차관회의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의 점검결과 66건을 지적했다”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자체·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각각 4만4353건(자체점검), 4712건(합동점검)을 지적·조치했다. (감사원의 점검은) 아직도 형식적 점검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