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 국제세미나 개최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복지 논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복지에 대비한 국토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36주년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에 대해 외국 전문가와 함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일본의 카네코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그랜드디자인’, 독일 오토 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이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계획적 대응’, 이왕건 국토연 연구위원이 ‘고령화 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및 실천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서 일본은 2050년 현 거주지역의 20%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인구 증가지역은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독일도 2050년에 전체 인구의 37%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독일은 15년 전부터 공간정책 방향의 재정립에 관심을 가졌고 일본도 국토그랜드디자인을 통해 고령화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2부는 미국 스테판 말페지 위스콘신대 교수가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의 설계 및 경험을 통한 시사점’, 네덜란드 휴고 프리무스 델프트공대 교수가 ‘네덜란드의 주택수당제도의 발전과 경험’, 김혜승 국토연 연구위원이 ‘한국의 주거급여제도의 개편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전달체계의 구축, 임대시장 왜곡 방지 및 부적절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정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