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접고용·초단시간 노동자 2만7266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간접고용.초단시간 노동자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000명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만8155명 보다 9111명이나 많은 2만7266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청소 등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 ․ 위탁은 245명에서 530명으로 전년대비 116.3% 증가했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도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최근 학교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 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 의원실은 간접고용의 확산은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학교의 특성상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을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교육현장에 불법적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또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고 있어 교육현장이 탈법적 인력관리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올해 1만673명으로 전년 7619명 대비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은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부풀리기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으로 박근혜정부는 올해 무리하게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실시해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폭증시켰고 교육현장에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교육현장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해소에 역행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해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