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토위 국감 첫 날, LH 부채·경영상황 지적 줄이어

부채 감축 위한 사업방식 등 질타, 임대주택 관리·안전도 화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등 경영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경영개선을 위해 LH가 추진하는 사업 및 토지·주택판매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화두로 오르면서 공사현장 및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7일 LH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LH의 부채규모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LH의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LH는 4년간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총 49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 축소의 기준이나 정확한 시행시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장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감축을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계획을 축소했다”며 계획 자체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부채 42.5%인 16조3000억원이 사업 시기 조정으로 줄어드는데 사업지구나 시기·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전혀 없다”며 “임대주택 리츠로 3조4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도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상향하고 낮게 책정한 임대료 손실차액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H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방식도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LH가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개 PF에 출자해 1조21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 손실 현황을 보면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가 45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1676억원), 용인동백지구 쥬네브(1181억원), 아산배방지구 펜타포트(1139억원) 등도 적자폭이 컸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은 “LH가 현재 진행 중인 PF사업은 8개로 대부분 적자지만 이중 7개 회사 임직원이 9년간 66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며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는 PF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했거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직원들의 편법 분양 및 윤리강령 위반 등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LH상가 4개를 낙찰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LH는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고 낙찰 상가도 그대로 운영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희망임대주택 리츠 2차 사업으로 총 12채(53억원)의 직원 소유 주택을 매입했다”며 “일종의 내부거래인 것도 문제지만 이들 주택 채무비율이 낮아 사업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리츠가 채무도 크지 않은 직원 주택을 사는데 쓰였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위험요소 관리가 논란거리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1만1638대에서 올 상반기에만 9508건의 고장이 발생해 30분에 한번 꼴”이라며 “안전이 국가 화두인 시대에 승강기 안전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LH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795개 단지 58만2003가구 중 발코니 선반 탈락, 가스레인지 방열판 탈락 등 위험요소가 1384건이 적발됐지만 81%인 1126건이 미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국정감사 태도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LH 임직원들은 건물 앞으로까지 나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도 “화장실에 타올까지 비치하는 것은 과한 국감장 운영”이라고 말했고, 이찬열 의원은 “국감장 뒤에 60여명이 배석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국정감사 시작 전 LH 사옥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민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하남미사지구 보상신청과 관련해 영업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으로 임시 영업장을 제공했으며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