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윤덕 "무리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LH 부채 증가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30%나 축소됐다"며 "7개 시범지구 중 5곳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한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상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LH의 사업 참여가 강압에 의한 울며 겨자먹기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사비 추정내역에 따르면 정부 기준 사업비(3.3㎡당 659만원)에서 행복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이후 표준건축비가 동결돼 임대주택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LH의 평소 소신대로라면 행복주택 사업은 결국 LH 부채 확대와 국민불행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