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부정수급액만 100억 이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에게 제출받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및 조사내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 2014년 8월까지 1만4401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2012년 112억7200만원, 2013년 117억2400만원, 2014년 8월까지 79억3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고용부가 지난해 고용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였으나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나 실업급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고용보험 기금운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