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논란이 됐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이 쌀을 수출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부터 쓰기 시작했다”며 “이전에는 일제시대 쌀 ‘수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장관은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해 근현대사 부분을 학생들에 어떻게 가르칠 것이지 문이과통합과정 개편을 통해 일단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며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를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치면서 의견이 분열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개선방안 만들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었다”며 “교사의 교과서 추천권을 박탈했는데 교학사 역사 교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근슬쩍 매뉴얼을 바꾼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장관은 “너무 들쏙날쑥해서 심의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바꾸게 된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8월 검인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변경해 교사의 교과서 추천순위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교과서 최종 선정 결과를 주문 완료 후 공개하도록 했는데 교육부가 교사들 순위 추천을 막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하게 해 학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했다”며 “교학사 교과서 선정 확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학운위에서 제대로 선정되지 못해 그렇게 변경했다 하는데 개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사나 교장이냐,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또 “주문 완료 후 선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 있어도 주문이 끝났으니 못 바꾸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현장에서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해 변경한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시행해 보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황 장관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활동은 고위 결제 절차를 밟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충분한 풀에 의해 교과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 편향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배우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