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재해율 오히려 높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이 일반 건설현장보다 높아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모두 977명(사고 529명·질병 448명)으로 하루에 5.3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6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1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1명에 비해 3.8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또 20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3개 기관이며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LH공사 등 7개 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성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