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이견 속 시민단체 월 300만원 수령자 비율 공개

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올해 하반기 정국의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 비율을 전격 공개했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6만7542명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 전체 대비 21.1%에 달하는 수치다.

월 200∼300만원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12만5277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퇴직 공무원 전체 대비 39.2% 수치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어 100∼200만원은 10만7555명(33.7%)으로 집계됐고,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6%에 그쳤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의 수령액은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168만원 수준에 불과, 향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 등 총론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가 추진 방식 등 각론에서 큰 이견 차를 보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

실제 전날 국회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의 개혁 당위성에 대해선 긍정했으나,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가 배제된 ‘밀실 합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고위직 공무원을 더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은 제고돼야 한다”며 “정부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되, 각계각층이 모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는 얘기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앞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를 언급하며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사보험학회) 일부 연구진의 제안을 개혁 초안으로 삼고, 이해당사자와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혁을 추진하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