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지침, ‘자위대의 미군 지원 확대’ 중간보고서 발표, 연말 확정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중간보고서 발표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일 양국정부는 8일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에는 미국 함정의 호위 등 자위대의 미군 지원을 확대하고, 한반도 유사시의 미일협력을 상정한 현행 지침 ‘주변사태’를 삭제해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 ‘글로벌(세계규모)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체제를 정비한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는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에서 열린 외교·방위국장급협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중간보고서가 결정됐으며, 새 지침은 중국의 군비확대와 해양진출 등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에도 대응된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우주, 사이버 공간의 군사 이용 등도 반영된다.

또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탄도미사일을 경계 중인 미함정에 대한 방호를 상정한 ‘장비품의 보호’, ‘해상교통로의 기뢰 제거’를 포함한 ‘해양안전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어도 제3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일본의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도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는 애매한 부분도 많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모든 협력이라고 표현돼 있어 자위대가 ‘무엇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또 호주와 동남아시아연합(ASEAN)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안보협력 추진을 명시했으나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일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계규모로 협력하는 방침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급과 수송에 대한 미국 지원을 사실상 일본 주변지역에 한정시켜 온 기존의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없앴을 경우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국내 여론과 정치권에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에 대해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대두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을 염두에 둔 우주와 사이버 방위, 해상 항행의 자유 등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