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논란…보육대란 현실화되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 재정 위기를 놓고 예상당국과 시도교육청들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측의 입장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견해 차이가 세수 감소로 재정의 어려움이 드러나면서 겉으로 불거지고 있다.

예산당국의 입장은 단순하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 초중고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이 20.27%로 규정돼 있어 세수가 줄면서 당연히 줄어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가 요구한 2조1000억원 가량의 지원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 중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2조100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에 실패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대응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의 견해는 이같은 예산 당국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살펴 볼 때 줄어든 부처 중 실질적으로 줄어든 곳은 교육부 예산 밖에 없고 그 중 초중고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세수 감소로 다른 곳이 같이 줄면 이해가 가지만 초중고 예산만 줄어든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예산 당국이 경제 효율성만을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예산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교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당국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예산 당국이 누리과정 등 부족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라고 하지만 인건비 등 고정성 경비가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교육계에서는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예산당국의 방안도 결국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 등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8일 국감에서 여당 의원인 이상일 의원도 교육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예산 당국에 논리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이 경제 효율성만 강조하는 예산 당국에 맞서 강력하게 미래에의 투자인 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누리과정 등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서 교육 재정 위기 상황은 더 심화되고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에 누리교육 전체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일단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교육 재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당국이 결국에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육감들이 밝힌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무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황우여 장관은 국감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 “초중고 예산 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의가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은 없는 예산 편성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게 되고 이후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