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4% 달성' 박근혜정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빨간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당분간 3.6% 못벗어난다"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 경제구조개혁 정책 시급"

아주경제 주진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에 빨간등이 켜졌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투자 부진과 총요소생산성(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 증가율의 정체로 2018년까지 3%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설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내수 부진에 따라 4.8%로, 2006~2007년 4.2%로 각각 추락한데 이어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추세적인 하락에는 경제위기 외에도 투자 부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내수 취약성,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공공기관 개혁, 새로운 시장·수출 먹거리 창출, 투자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등 15대 핵심과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100대 실행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담긴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 나온 140개 국정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의 ‘재탕삼탕’식이고, 백화점식 정책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어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정책에 따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별 전망치도 제시하지 않아 졸속 논란까지 일었다.

예정처는 2018년까지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때문"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올해 3.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 3.8%, 2016년 3.9%, 2017~2018년 각 3.7% 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