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지방 이전 정부산하기관 부지 절반 이상 안 팔려

정부산하기관 미매각 부지 유찰 횟수.[자료=이노근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존 부지가 절반 이상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부지 121개 중 미매각 부지는 47개(38.84%)였다.

기관 유형별로 소속기관은 46개 중 4개(8.7%), 산하기관은 75개 중 43개(57.33%)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매각해야 할 자산의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이며, 이 중 5조4000억원이 산하기관의 몫이다.

문제가 심각한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미매각 부지 중 16개 부지의 입찰이 3회 이상 장기 유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울 서초구 부지의 경우 부지 진‧출입로 문제로 19회나 매각이 유찰됐다. 도로교통공단도 11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영화진흥위원회도 각 10회 입찰이 무효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찰이 반복돼 매각이 늦어지면 기존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빚만 늘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유찰이 심각하게 지연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는 기존 부지 전체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부지 밖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