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소 회부' 결의안 초안 작성

[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쳐]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 북한 김정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각)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의안이 초안이긴 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한국 등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된다.

유엔 관계자는 "이번 초안은 3위원회에 제출할 초안 작성을 위해 만든 '초안을 위한 초안(zero draft)'으로, 최종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앞으로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은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일이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며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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