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마을공동체 예산 따먹기식 공모사업으로 전락"

 [이명희 서울시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생활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른바 '박원순식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의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공동체 예산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368억여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업 첫 해인 2012년에 113억원이던 예산은 작년 122억원, 올해 133억원까지 불어났다.

반면 실적은 2012년 1189건, 2013년 973건에서 지난 9월말 기준 654건으로 매년 하향세를 그리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야말로 주민 주도의 새로운 도시 생활공동체 모델이 재정지원에만 의존, 소위 '돈 따먹기식 공모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희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 규모는 해마다 늘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정비하는 한편 과감한 조직 통·폐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로 전락해 버린 상황을 들며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주민자치센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한 공조체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