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미달금액, 3년간 약 10조원 달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표달성 미달금액이 3년 동안 약 10조원에 이르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총액의 약 68.9%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에 지난 3년간 중소기업제품을 약 218조원 어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매년 100여 개가 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년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매출로 이어졌을 금액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조달해야 하고, 각 기관별 목표비율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비율이 약 40%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에이치공사 등 대형공기업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것을 상기하면 10조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목표 초과달성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 미달성 기관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등의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