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시 '고무·플라스틱' 웃고, '금속가공' 운다

중기중앙회,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상당 수 업종에서 피해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중 FTA 발효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FTA 발효 시 '유리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55.0%)이 대표적이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42.9%), '가죽가방·신발'(33.3%), '식료품'( 33.3%) 등도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수입관세율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40~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100%, 목재 및 나무제품 8~100%, 가죽가방·신발 35~100%, 식료품 90% 등이다.

반면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8.1%)은 불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1차금속'(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27.3%)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부품 및 소재업종은 국산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업종의 국내 수입 관세율은 0~8%에 불과하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활동은 '한국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73.3%)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17.2%)의 순이었다.

반면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84.1%)은 경영활동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44.4%)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비 방안도 공개됐다. '품질 및 기술력 제고'(48.4%), '대체시장 개척(대체상품 개발)' 등의 응답이 많았다.

특히 '수출입 없는 기업'의 경우 '대비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26.1%나 돼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업종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필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제도로는 △중국통관애로해소(45.8%) △중국 내 우리기업 산업재산권 보호(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27.1%) △중국바이어 미팅 주선(26.6%)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