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단독] 미래부 KIC R&D 비중 ‘24%’에 불과…워싱턴 KIC는 임대사업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제공 / 기사=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이하 KIC) 글로벌 멘토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연구·개발인 R&D와 관련 없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외 KIC는 국가 R&D와 글로벌 사업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조만간 5개소(워싱턴·실리콘밸리·브뤼셀·북경·모스크바)에 설립될 센터다.

또한 해외 일부 KIC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해외 유학생 비자발급 등 위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을 뒷받침하는 미래부가 주 업무인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혁신 등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KIC의 글로벌 멘토단 58명 가운데 R&D 멘토는 14명(24%)에 불과했다.

반면 창업 비즈니스 멘토단은 35명(투자 5·창업 18·경영 3·마케팅 9)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전문서비스 9명(법률 5·지적재산권 3·특허 1)이 글로벌 멘토단에 포함됐다.

특히 미국 워싱턴 KIC의 경우 올해 정부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밝혀져 해외 KIC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해외센터의 전문성과 연계활동 부족 등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애초 취지와 맞지 않아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예산이 없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입원은 비자발급 1∼2억원, 임대수입 3∼4억원 등이며, 교육부 등에서 위탁 사업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 멘토단 [출처=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창조경제 육성은커녕 부대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KIC의 기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하 코트라)’ 해외 IT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BI(Business Incubator)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처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룡’ 부처로 평가받는 미래부가 코트라 해외센터 등의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압박을 넣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앞서 미래부가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와 해외 IT지원센터의 관할 변경을 포함한 조직·업무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코트라 IT센터 흡수 전초기지화 선언’이 아니냐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지점이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으로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코트라 관계자도 “미래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양 부처의 업무 중복과 관련해 “KIC는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과학기술·ICT 외교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개별 부처로부터 형성된 해외 사무소 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트라 해외 지원센터는 현재대로 (코트라에) 두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IC 글로벌 멘토단 58명 중 미래부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 R&D 분야는 14명에 불과하다”며 “미래부는 본래 영역인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해외 R&D에 치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