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다시 불붙은 고분양가 논란…분양가 상한제 폐지 적정한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극심할 때 국토교통부는 연달아 굵직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국내 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가 중점으로 삼은 대책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비해 분양가 심의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건설사 사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필요한 지역에만 상한선을 두자는 게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사 사이에서는 ‘착한 분양가’ 마케팅이 대세였다. 가격 경쟁력을 높여 청약 흥행을 이끌기 위해 ‘알아서’ 상한선보다 크게 낮춰 분양가를 책정했고 이 사실을 크게 홍보했다. 이때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가격을 높일 가능성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고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과도한 규제인지 의문이 든다. 가격 상한제는 물론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의 명분을 생각하면 적절한 규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인기가 있는 대도시 도심이나 택지지구에서는 분양승인 기관의 상한선을 납득하지 못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 때문에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기에 급급해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 책정으로 품질이 우수해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논리다. 하지만 이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고분양가에 따른 판매 부진과 경영위기는 지난 십수년간 되풀이됐다.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던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태세다. 시장 과열에 편승했다가 거품이 꺼졌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때 건설업계가 어떤 논리를 내세울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