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세월호·초이노믹스’ 놓고 대충돌…“밀리면 죽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문화체육위 등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로비에서 분주히 근무를 하고 있다.[가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죽느냐, 사느냐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2014년도 국정감사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여야는 12일 전열을 재정비하며 등판 채비를 서둘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규제완화와 증세 등 ‘초이노믹스’를 국감 중반전의 승부처로 보고 가용 전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범야권과 집권여당의 창과 방패 대결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감 중반전을 앞둔 여야는 이날 ‘품격 국감’과 ‘적폐 바로잡기 국감’ 프레임을 각각 들고 나오며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을 향해 “국감 2주차에는 품격 국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을 자제하고, 막말과 호통 등을 자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감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초반 국감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 않다”며 “야당 측의 무리한 증인 요구 논란 등에 일부 막말과 호통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탓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야권의 세월호 공세를 예견한 듯 “이번 주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수사, 조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만 빈틈없이 해도 세월호 특별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국감은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외신기자 간담회[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첫째가 안전이며, 세월호·4대강·원전비리·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제2의 IMF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재벌특혜, 반(反) 민생의 본질과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17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최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총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물론 규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14일 이틀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국감을 통해 지난 주말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남북 간 교전의 원인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