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명수 “매맞는 노인 신고수 5년새 1천건↑”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674건이던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3년에는 352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3.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학대 신고접수 후 실제 형사처벌된 건수는 2010년 7건에서 올 상반기엔 2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조사 거부나 업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학대 행위자의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변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가정 내 학대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 공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실태 파악·처벌이 곤란하다”며 “지역기관 직원의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